“언론이 팩트체크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진행된 첫 4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LTV(담보인정비율)를 80%로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90%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가 “아니다. 계속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언론에 팩트체크를 요청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를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1일엔 “이들에겐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JTBC에선 “윤 후보가 LTV를 90%까지 올리기로 선대본부 내부에서 확정했다”(1월 28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3일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기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저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노동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과거 발언의 사실 여부로 시비가 붙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주 120시간을 이야기할 때 실언일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신념인 거 같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제가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란다.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토론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데 사실을 언론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충북의 2차전지 생산 기업을 방문해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는 게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며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생긴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취지인데 ‘52시간제 철폐’로 압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는 “현재의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강행하는 근로조건이라 후퇴는 불가능”이란 입장을 밝혔다. 과거 "비현식적 제도 철폐"를 말했다가 "후퇴는 불가능"이라고 해명한 만큼 윤 후보의 3일 토론회 발언은 절반쯤만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FX-2 사업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기 때문”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외교·안보 주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FX-2 사업(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하자,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경항공모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주기 때문에 FX-2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3만톤(t)급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국방예산에 기본설계 비용 72억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토론회 개최비, 자료수집비 등의 간접비만 배정되다가 올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이때도 국방위에서 야당이 반대해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됐는데 여당이 2022년 전체 예산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면서 간신히 부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경항모와 FX-2 사업 모두 방위사업청 예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둘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 공군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군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이 전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아서, 안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가 2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연 50만원만 낸다.”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25억원 아파트 사는 분이 연 50만원 종부세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 부끄럽다”며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그냥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의 주장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 평균은 연 50만원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부터 내기 때문에, ‘시가 16억~25억원 구간의 1세대 1주택자가 낸 세액 평균이 연 50만원’이란 뜻이다. 같은 자료에서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한 세액은 최대 352만원이었다. 장기보유공제 등 최대 80% 공제를 받아도 최소 70만원을 내게 돼, 심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