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지역화폐로 보상"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한복을 차려입은 채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극한적인 경쟁 때문에 친구끼리 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이란 내용의 6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2018년 부산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10만~20만원 선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카드 지급,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 등은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겐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의 공약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지급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금 지급보다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지급 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