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이 지난해 3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의 주장에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부는 쿼드와 관련해 “가입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왜 한국 대선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2021년 3월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는 쿼드가 구성된 뒤 처음 열리는 정상급 협의였다. 차 석좌는 또 “오는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쿼드 참여 추진 여부 등 한국의 대외 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여당 대선 후보는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야당 지도부는 정권을 잡을 경우 쿼드 참여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메모리 칩, 전기 배터리 등 고수요 상품 관련 주요 공급국”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동맹을 (쿼드) 연대 밖에 둔다면 이는 코로나19 백신,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관련 공급망, 기후 변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요구받은 바 없고 논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하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히 반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공식적으로는 쿼드 확대에 선을 그어 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한국, 동남아국가연합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