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진표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무소속 윤미향ㆍ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ㆍ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향후 윤리특위 산하 소위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뒤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네 명을 모두 상정했는데,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참고해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ㆍ이상직ㆍ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성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는데,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내달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까지는 서둘러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는 이유로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에 열리는 회의 일정을 어제(26일) 오후에 알린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날짜를 잡을 이유가 없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정치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보여주기식 징계’를 추진키로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군사작전 하듯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다만, “심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됐던 1979년엔 윤리특위가 없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