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비수도권 산업 침체 극복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 구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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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 성과

지난해 4월 29일에 개최된 광주형일자리 참여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행사 장면.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비수도권의 산업은 그동안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저하, 신산업 발굴 지체, 지역 간 투자 불균형 심화, 지역기업 이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지역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2018년 이래 지역 앵커기업의 유출, 지역주력산업의 침체, 제도 충격에 의한 품목전환 소요로 지역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총부가가치의 성장률은 최근 격차가 확대됐으며, 제조업의 경우 더 큰 폭의 격차를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 규모 확보를 첫째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투자·일자리창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확산 및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트랙의 상생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 컨설팅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해 지역 스스로 투자·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사업 기획의 무대를 제공했다.

광주형이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기초 제공

이런 노력은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의 선정을 시작으로 최근 구미형 일자리의 선정까지 6개 상생형일자리의 사업화 성과를 일궜다. 초기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협력형 모델로부터 출발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노사 대화의 어려움, 지역의 열악한 투자유치 환경 및 사업의 복잡성 등의 난관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의 상생형일자리 모델은 노사협력의 강화, 선진 임금체계 도입, 업종 전환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 협력, 공정한 기업거래질서 확립, 환경 유해업종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상생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기초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공했다. 광주시는 지역의 절박한 일자리 사정을 타파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제조업 일자리 유치를 위해 수년간 숙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요체는 동종 업계 평균임금보다 낮지만 지역 평균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제시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에 기초한다. 아울러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의 개념이 도입됐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2017년 6월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이 체결된 후 최종적으로 지역 노사민정 합의가 결실을 본 것은 2020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대화 중단, 협약 파기 등의 난관을 겪어 상생형일자리를 바라보는 노사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일자리의 선도 모델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절박한 일자리 사정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에 기반해 광주시의 노사민정은 신설법인 GGM을 통한 연 10만대 생산시설 투자, 광주시의 재정 및 세제 지원, 현대차의 기술 및 영업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런 결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및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경영 등 노사상생·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4대 의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최종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사민정 지역사회의 대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밀양형 등으로 변주하며 진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광주형일자리를 통 해 생산된 ‘캐스퍼’를 인수하고 있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산 방안 이후 독창적인 모델로 주목받았던 모델은 경남 밀양의 상생형일자리이다. 주로 창원시 마천산업단지 일대의 업체들이 주도한 모델로, 환경에 유해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뿌리산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 등에 의한 이전 압력 및 생산시설의 재정비 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은 밀양하남산업단지로의 공동 이전을 목표로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밀양하남산업단지의 인근 주민은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상태였고, 주물·주조업체의 이전을 반대했다.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기업-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환경 모니터링 설비투자, 친환경 생산설비 투자 등을 약속해 안정적 입지를 확보했다. 이런 주민과의 상생안을 기반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친환경 스마트 설비 투자를 지원해 뿌리산업의 안정적인 입지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에서 시작해 국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협력형, 경남 밀양형 일자리의 주민과의 환경상생 모델 등으로 변주와 모델의 진화가 이뤄졌다. 이같은 지역사회 대화를 통한 공동체적 노력에 대해 상생형지역일자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주체라면 귀 기울일 만하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