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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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찰 대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공·검·경 삼각 수사 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등 대형 부패 범죄에 대한 ‘정의의 공백’ 등의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린 공수처는 손대는 사건마다 위법 논란, 중립성 논란 등에 휩싸이고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며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나왔다. 이럼에도 각 후보들은 대선을 45일 남겨둔 현재까지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 중앙일보 「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참고)

서울 변호사 70% “경찰수사 부정적”…40% “검찰도 부정적”

대장동 수사는 세 기관 간 눈치 보기→검·경 중복 수사→꼬리 자르기 순으로 흐지부지되는 등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여야 모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대해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형 수사뿐이 아니다. 일반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달 23일까지 회원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환경 변화” 질문에 72.3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35.23%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20.15%는 ‘변화 없음’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매우 긍정적’을 포함해 7.54%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의 경우 41.33%가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 53.8%가 ‘변화 없음’, 4.87%가 ‘긍정적’ 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선 주자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그나마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27일 발송한 뉴스레터 ‘주요 대선후보, 차기 정부 반부패 정책을 말하다’에서 모아 볼 수 있다. 투명성기구가 각 후보의 선거 캠프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받은 답변서를 요약한 것이다.

향후 반부패기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또 다른 반부패기관 설치 공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수처는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잘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오직 법률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기구 조사 이후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 등을 내놓긴 했다. 윤 후보 측은 “검찰개혁 문제는 우리의 전문 분야”라며 “이미 이번 주 중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정보경찰 폐지 및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정치적 편향 등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적 통제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입장으로는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에 관한 명확한 개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선 후보들이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