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압박 위해 ICBM 발사 가능성”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열린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김경협 위원장과 김병기·하태경 여야 간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대치 국면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무력시위와 담화 등을 통해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미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행동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분석한 결과 그중 하나가 ICBM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엔 특이 동향이 없고, 2018년 폐기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도 방치돼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앞선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러가 대북 제재 보류를 요청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제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3개월간 추가로 보류될 수 있어 사실상 즉각적인 대북 추가 제재는 무산된 셈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지난 20일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화상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등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익재·정진우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