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이같은 계획을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의 실거래지수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겼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석은“국민들께서 보유세, 소위 종부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는 사안이 있다.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과 또 1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세와 중부세를완화한다든가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에 발표 계획이다”며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내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