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의 ‘원본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소속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이라는 제목의 36쪽짜리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위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가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건에는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개발한 총 19개의 제안이 담겼다. 여가부가 전망한 공약별 소요 예산과 기간, 기대 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국은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2024년부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민간 부문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 기업 지원에 5년간 4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포함됐다.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의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정책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이 밖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권익증진국),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가족정책관) 등의 목록도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여가부는 공약이 아니라 단순 중장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제목부터가 공약이고 실천 방안과 예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청, 여가부가 하청이다.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이다. 하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중앙선관위 역시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공약 개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