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약속…"文정부, 탈원전 책임 회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사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긴 해야겠으나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이 비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을 하는 것은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 공급과 가격조정이 아닌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문 정부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가운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해서 조정해야 한다.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전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에는 “절대적인 전기요금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릴 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주요 5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우리 산업전기료 저렴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