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12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는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