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급 확대…층수 규제 완화, 그린벨트 활용도 검토" [단독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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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나 공항ㆍ용산공원 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신규 택지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 경제 분야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인터뷰를 갖고 있다.2022.01.10 김상선

그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이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막상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를 직접 당해보니 세금 압박이 심해졌다”며 “문제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에 걸려 갇혀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면서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민간 공급의 확대다. 이 후보는 “재건축ㆍ재개발 기존 택지 안에 민간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을 적정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50%로 높은데,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신규택지 공급이다. 이 후보는 “도심 내 도로와 지상철을 지하화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거나, 훼손된 그린벨트나 김포공항ㆍ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 중에서 대책을 선택해 조만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장 억압 않는 정도로 개입"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며 “다주택자 정책인 임대사업자 우대정책도 실패했고, 수요 억압 정책도 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이날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강조한 것은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것이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헌 논란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은 민간에서 파는 전자제품과는 다르다”며 “토지와 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국 상한제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장을 억압하지 않는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인터뷰를 갖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이 후보, 정효식 사회1팀장, 유지혜 외교안보팀장, 서승욱 청치팀장, 손해용 경제정책팀장.2022.01.10 김상선

이 후보는 ‘국력 세계 5위(G5)ㆍ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ㆍ주가 5000시대’ 등 이른바 ‘555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집행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경제력ㆍ군사력ㆍ소프트파워 등을 합치면 대략 세계 7위 정도를 하는 걸로 본다”라며 “시장의 불투명을 해소하고, 산업구조를 성장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면 (555 공약이) 무리한 목표 설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B 747은 기망, 555는 방향과 비전 제시”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555 공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내세운 ‘747’(연평균 7% 성장과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의 ‘아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은 기망이었다”며 “(555 공약은) 나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돈을 마구 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주요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0%를 넘었지만, 한국은 48%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채 비율이 이처럼 낮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도 생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