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위 기후변화와 에너지, 2위 부동산, 3위 연금개혁
행정·정책 전문가들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순위는 이렇게 집계됐다.
6일 국정전략연구소·트렌드 리서치(주)가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16~30일 행정·정책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다.
기후변화와 에너지(58건), 부동산정책(52건), 연금개혁·국가재정(43건), 일자리정책(43건), 출산 및 양육정책(41건)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의 영역 5가지에 복수 응답한 결과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은 이 같은 결과에 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정책을 수립해 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를테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정작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베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나. 목표와 수단이 상호 충돌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차기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관해선 “연금정책과 국가재정 역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제각각 부분만 살필 뿐, 아무도 전체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李 “감원전” vs 尹 “탈원전 정책 폐기”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 설문 결과 .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문가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방법론은 판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수소 경제·탈 탄소 시대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논란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감(減)원전 정책’을 제시하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탄소 중립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방법으로 ‘원전 복구’를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 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李·尹 모두 “당선되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김경록 기자
또 다른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꼽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의 차별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파격적인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공급을,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한다.
문제는 양당 대선 주자들이 모두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까지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을 당선 이후 과제로 미뤄둔 것은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한국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