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해 키워드 30] 한중 수교 30년, 우리는 어떤 동반자인가?

한-중 수교 30년의 여정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 이상옥 당시 한국 외무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정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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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

시작은 우발적이었다.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가 대만 망명을 요구하던 6명에게 납치돼 춘천 공군 비행장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은 33명의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사건 처리 문제를 협상했다. 이후 양국 최초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호를 사용한 각서가 만들어졌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비공식 교섭 채널이 개설됐고 한국 국민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됐다.

이후 중국은 한국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했다. 한국은 1991년 중국과 대만의 아·태 경제협력체 가입 때 중국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가입하고 대만은 비국가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1991년 1월 양국은 무역대표부를 설치해 홍콩·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전환했다.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절차만 남았지만 문제는 북한과 대만이었다. 중국은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과 첸치천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내 양해를 구했다. 한국은 서울 명동의 대만 대사관 등 한국 내 대만 자산을 중국에 귀속시키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대만 측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변경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을 낀 3일 전에야 대만에 수교 사실을 통보했다.

전대미문의 발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 제1의 수출·수입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수교국과 설정하는 위상 중 최상위 등급이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하려는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양국은 수교 후 1997년까지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에 주력하는 단계였다. 이 시기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철강, 석탄, 식량 등 원자재를 한국에 수출했고 신흥공업국인 한국은 섬유와 석유화학 제품 등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가 총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9.8%에서 1997년 66.3%로 급증했다.

1998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부주석이 취임 후 최초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해 11월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 교류를 넘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1998년 4월 28일, 방한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건희(우) 삼성회장과 함께 삼성 기흥반도체사업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중국은 대만·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지지를 원했다.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1998~2003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29.4%, 수입은 51% 증가했다.

2000년 2월 H.O.T.가 베이징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후 중국의 한 신문이 “한류가 중국을 강타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해 말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이 16만을 넘어섰고 다수의 중국 연구기관과 대학에 한국학 연구센터가 개설됐다. 2002년 중국 국가여유국은 중국 국민의 제주도 관광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전략적협력동반자'가 되기까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외교 영역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 안보 부문에서까지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다. 2003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적 협조로 성사될 수 있었다. 2004년 한·중 무역 규모는 1992년 대비 18배(중국 측 통계)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2004~2005년 동안 350편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중국에서 상영됐다. 이에 비례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도 급증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됐다.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과 세계 단위에서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를 뜻한다. 이후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고 그해 박근혜 대통령은 서방 자유주의 계열 국가 정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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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과 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후 서로 감싸안으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2008.08.25.

2016년 주한미군이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를 도입하면서 중국 내 반한 움직임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 사이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2위에 자리하며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게 됐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중 경쟁이 구조화되는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자 중국과 최대 교역국인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와 달리 미·중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온 교류와 협력은 양국 모두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말해 준다. 30년의 수교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의 과제는 얼마나 상호 신뢰를 성숙시키느냐일 것이다.

이충형 차이나랩 특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