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완화 재연장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 안에 보이는 대출 광고문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의 기준 완화 조처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현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 유지 때까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로 끝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기준완화 조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복지 서비스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확 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해당한다. 이들 대상자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3억79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 기준은 다소 높았다.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 재산 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였다. 이걸 각각 낮춘 것이다. 만일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소득 435만 2918원 이하(4인 가구·2022년 기준)만 대상이 됐다. 현재는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소득이 512만1080원 이하로 늘어난 상태다. 그만큼 지원 대상이 두터워졌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김성태]

기준완화는 2020년 7월 처음 이뤄진 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재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경계로 하향되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심각 단계는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세가 지속하면서 위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연장하게 됐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