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와 관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평군청을 포함한 총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군청에선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된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이 대상이었다. 전·현직 공무원 8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양평군청에서 4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USB 등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전·현직 공무원 8명의 휴대전화도 압류했다. 전직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개발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이라고 한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공흥지구 개발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한 사업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민영개발 전환 한 달 만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 가족 회사인 ESI&D가 사업권을 따내 분양까지 진행했다.
의혹의 핵심은 양평군이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11월에 ESI&D에 부과하려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이듬해 0원으로 결정, 면제시켜준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지난달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0월 감사에 착수한 후 지난 21일, 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이날 이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