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건희 무혐의 가닥에…박범계 "결론 합당해야"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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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49)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서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김씨에 대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마스크를 벗는 모습. 뉴스1

2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김씨가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가담했단 의심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 그 결과, 반부패2부는 두 사건 관련 피의자인 김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앞서 반부패2부는 지난 6일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展)’ 관련 우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임박 등의 이유로 우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코바나컨텐츠가 2019년 6~9월 진행한 ‘야수파 걸작전’ 우회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마무리 수사를 벌였으나 김씨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여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됐단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 등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뉴스1

다만, 반부패2부는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전 김씨에 대한 조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관련 일부 의혹과 같이 서면조사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소환 요구가 거센 만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공산이 더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구속기소된 권오수(63)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공소장에도 김씨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만큼 김씨에 대한 조사도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조계엔 “연내 어떤 식으로든 종결할 것”이란 관측과 “‘계속 수사 중’이란 이유로 3·9 대선까지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혼재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어느 선택지든 여야 어느 한쪽의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박주민·김용민·민병덕(왼쪽부터) 의원 등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검찰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처분도 아직 보류 중이다. 그의 휴대전화를 아직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열어보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김씨와 한 부원장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을,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검찰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씨 관련 사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김씨 소환을 촉구하거나 ‘계속 수사’ 방침에 대해 항의해 왔다. 최근엔 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박 장관은 전날(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방침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국민의힘 유상범·정점식·박형수(왼쪽부터)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계속 수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건희씨 관련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지시가 아직 살아있다. 김씨와 아무 관련 없는 후임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전임 장관의 지휘에 묶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실제 반부패2부는 김씨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 대검에 어떠한 보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 안팎엔 김씨 관련 사건이 유독 정치권 입김에 취약한 요인으로 이 같은 김오수 총장 지휘 배제를 꼽는 시각이 없지 않다. 검찰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최종적·정무적 책임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있는데, 그 역할을 검사장급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손에 맡겨놨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로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좌해오다가 지난 6월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