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7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열거하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을 장기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에 대해선 주택 처분 시점까지 연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2일 “보유세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한 만큼 대선 전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섬세하지 못한 (종부세)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주장(12일)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이하 비전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비전위는 두 사람이 지난 23일 만나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선대위 기구다. 두 사람은 첫 공동 지방일정으로 내년 1월 초 호남을 함께 찾기로 했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을 함께 해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분여 인사말 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을 세 차례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와도 만났다.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대해 “상호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인 『설국』 첫 문장을 언급하며 “문화 교류나 국민 상호 방문 교류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공개 면담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동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전두환 공과’ 발언 이후 호남에 비판적 시각이 크다”는 물음에 “좋은 정책이면 어느 정권 것이든 쓰자는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인데 매우 부적절한 예까지 가버렸다”며 “저의 실수고 마음에 상처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