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27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은 ▲세제 지원 강화 ▲신산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또 신산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업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공약 발표를 한 뒤 ‘추가 토론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보고 토론이 자신 없느냐고 하는데 저희(국민의힘)도 16번이나 토론회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한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자꾸 바뀌는데 그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토론이라는 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상태의 토론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