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책임자 연금개혁 토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중앙포토

한국연금학회(회장 윤석명)는 2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책임자가 나와 연금개혁 관련 입장을 밝힌다.

토론회 1부에서는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대선후보 공약을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만 공약을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과거 대선의 연금 공약을 소개한다. 고려대 김태일 교수, 성균관대 이근면 특임교수(전 인사혁신처장),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재철 본부장(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2부는 대선 후보 공약(또는 정책 방향)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안상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나온다.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대선후보 연금 공약(또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토론을 담당한다.

윤석명 회장은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이미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일본에 비해 40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늘어나는 기초연금은 막대한 소요 재원보다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유력 대선 후보들은 표에 도움 안 된다고 보고 상대측에서 먼저 공약을 내놓기를 기다리거나 아예 공약을 내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는데도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https://youtu.be/vaMkd0e2C4I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