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사면, 일주일전부터 文 뜻 전달받아...다수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 일주일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사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일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 전주 금요일(17일) 검찰국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급히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검찰국) 통보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다”며 “회의를 주재하면서 절대 다수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찬성했다. 표결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논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붙였고, 문 대통령께 받은 시점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사면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과 수감 기간,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무슨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은 설계 과정상 특혜와 로비 의혹,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 되고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만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의지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 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수사 관련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용론’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느낀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과하다.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이정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격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