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교통사고 위험 알람, 자동차 뒷유리 안전메시지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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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리는 스마트폰 솔루션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07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자동차 뒷유리창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의ㆍ과기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자료 대한상의]

사고 위험 감지해 실시간 알려

이번 결정으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소프트 V2X)이 시장 테스트를 허가받았다. 사용자 위치정보와 이동방향,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량·보행자·이륜차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화면·소리·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 일시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나, V2X는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다보니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고지하고 동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G전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기간,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한정해 무상으로 실시하면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LG전자는 서울·세종의 초등학교 스쿨존 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나 자전거, 킥보드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사진 대한상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유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생겼거나 유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동통신망으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번호(070)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법 시행령상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무선·유선사업 등으로만 나뉘어 규정돼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망 보급이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교량․가설물 긴급전화에도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간 소통하는 ‘톡카(TALK CAR)’

자동차 뒷유리창에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는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실증특례란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IT기업인 유닉트가 승인을 신청한 이 서비스는 리모컨이나 음성 인식 버튼을 차량 핸들 등에 설치해 버튼을 누르거나, 말을 하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가 뒷유리창에 표출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뒷면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주행과 도로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LED불빛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 분산을 유발할 가능성 등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디스플레이 크기와 설치위치, 등화밝기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유닉트는 구급차·경찰차·소방차와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사진 대한상의]

이날 심의위는 과거 통과시켰던 사례와 유사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 ▶공유주방(키친스탠다드) ▶비대면재활훈련 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등도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