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묵 속 내년도 ‘평화 프로세스’ 올인…외교·통일·국방부 2022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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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왼쪽부터)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는 종전선언 추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외교·국방부가 합동 개최한 ‘2022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종전선언, 한반도 교착 해소할 출발점"

통일부는 내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해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 “내년 초까지 (남북 간) 교착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현재 교착 국면인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남북 인도적 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의 남북 관계를 ‘답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지난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차관은 올해 들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는 남북미 간에 대결보다 대화 메시지가 많고, 지난 10월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다.

"평화 프로세스 추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뉴스1]

외교부 역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관련 종전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내년도 4대 정책 비전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을 꼽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의 돌입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화 재개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 및 공조 ▶동북아를 넘어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외교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中 인권 문제에 '침묵', 베이징올림픽엔 "역할 하겠다"

서훈(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겠다”며 “한·중 수교 30주년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한·중 화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서 조건과 상황이 완비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한·중은)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외교부의 내년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여승배(가운데) 외교부 차관보. [연합뉴스]

여 차관보는 ‘미국 등 동맹국들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 대표단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정부 대표단 참석과 관련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정부로선 양국 관계가 보다 더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 신장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 지역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직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北 SLBM 발사는 도발 아닌 위협"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도발은 주권과 국민 위해가 분명할 때 쓴다”며 “(이번) SLBM 발사에 대해선 군사적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남ㆍ북 간 ‘9ㆍ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며 “상호 적대행위 중지가 잘 지켜지고, 백마고지 유해 발굴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던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ㆍ미 군 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검증 시기에 관련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