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최찬욱, 징역 12년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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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씨가 지난 6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공지 10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10년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별과 나이 등을 속이고 접근, 노예놀이 등을 빙자해 성 착취물을 제작·전송하게 했다”며 “범행이 8년간 이뤄졌고 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욕구 채우려고 어린 피해자 협박"

이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피의자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여 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 사진은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가짜였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씨가 지난 6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에게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피해자 인격 파괴할 만한 범죄"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 특정한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어불성설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중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11살짜리 남자아이도 포함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24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대전지역 첫 사례였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씨가 지난 6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그는 검찰 송치 당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은 뒤 “5년 전 우연한 트위터에서 노예와 주인 관계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왔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도 동의 하에 즐겼다" 혐의 부인

최씨는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일은 일종의 놀이로 음란행위 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주인과 노예 역할을 바꾸기를 요구하며 오히려 강도 높은 요구를 해왔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