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 8할 차별 당한다…美 친환경 사업 기회 열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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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지 기업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차별 당하는 분야는 ‘인허가 절차’이고, 투자 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위험)’를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한국 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다.

86%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응답 기업의 86%는 올해 투자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정부 리스크’(38%), ‘국내외 기업 간 차별’(21%), ‘미·중 무역분쟁 심화’(18%) 순으로 답했다.

[자료 전경련]

기업의 70%는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공동부유란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 기부로 인민과 나누자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정기조로 밝힌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빅테크·암호화폐·사교육·게임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81%는 향후 5년 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점점 강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 전경련]

기업의 82%는 중국 현지 기업과 비교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 차별 분야는 ‘인허가 절차’(50%), ‘소방·안전 점검 등 각종 영업 규제’(22%), ‘환경 규제’(14%), ‘세제‧금융 지원 차별’(12%) 순이었다.

[자료 전경련]

사업 이전한다면 ‘신남방지역’ 67%

기존 중국 사업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으로 리쇼어링’은 13%에 불과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이 시행된 2014~2020년 복귀한 기업은 88개다. 대기업 중 중국에서 한국(울산)으로 돌아온 곳은 현대모비스 뿐이다.

[자료 전경련]

응답 기업 34%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 원인은 ‘현지경쟁 심화’(45%), ‘현지수요 부진’(27%), ‘중국정부 규제’(23%)라고 답했다.

[자료 전경련]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적극적으로 교류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친환경 기회 이어질 듯”

한편 무역협회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2년 미국 비즈니스 전망 및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를 열었다.

데이비드 메리클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급망 교란, 물가상승 등 불확실성 요소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Fed)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세차례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해당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 기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