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여행‧공연업도 포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진 캡처]

정부가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한 지 하루 만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320만 명에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상 확대다. 지난 10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했다. 당시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인데 인원 제한 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컸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 곳까지 포함해 총 320만 곳에 지급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1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9000억원과 내년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지급 완료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 고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90만 곳으로 증가한다.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분기기준)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재원도 1조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또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같은 방역물품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런 방역 강화에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모(69)씨는 “지난달 한 달 반짝 장사 좀 하나 했는데 연말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처음부터 손실 대상이나 금액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찔끔 지원책으론 해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지친 자영업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소상공인들은 또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은 확대됐지만, 손실보상률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피해 금액의 80%에 대한 손실만 보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상 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제야말로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지급돼야 할 때”라며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실시된 지난 7~8월 소상공인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40~60% 줄었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20~40%(29%), 20% 미만(18%), 60~80%(10%), 80% 이상(5%)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캠프에선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피해지원론을 꺼내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무원칙한 '돈풀기'로 변질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뿐 아니라 조직화하지 않은 예술인 등 음지에서 방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