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

A씨는 중국에서 컴퓨터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A씨를 포함해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을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2억원을 체납하고 그 기간이 1년을 넘은 사람들을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한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에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가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체납액이 다섯 번째로 많은 김모(550억)씨, 여덟 번째인 이모(330억원)씨, 열 번째인 임모(276억원)씨는 도박 관련 업종에 종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도 종합소득세 등 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체납액

골프장을 경영하는 외국계 법인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법인세 등 358억원 내지 않았다. 이 회사는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이번에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26곳(70%)은 종교단체였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신천지예수교회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신천지가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억8200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번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22곳이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6조1006억원이었다. 지난해(5조5178억원)와 비교하면 5409억원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 중 40~50대는 2721명(57.8%)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9845억원(51.7%)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가 2712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2250억원(57.9%)이었다. 지난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조세포탈범은 73명, 평균 금액은 17억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38명 늘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