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주자들이 본 부동산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마지노선으로 꼽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직접 수정할 뜻을 피력하자 당내에선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선대위 관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 중이던 이 후보는 전날(12일) 경북 김천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양도세가 거래세인지 보유세인지 논쟁이 있는데, 사실 거래세와 좀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의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후보는 13일엔 “(양도세 유예 등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점도 사실상 ‘대선 전’으로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후보의 뜻이 워낙 강했다”며 “이 후보가 이렇게 질러버린 건 정책 기조가 전환됐단 신호를 선명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다주택자가 돼서 투기 목적도 아닌데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 해소해야 한다는 게 후보의 말씀”이라며 “오늘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현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달 22일 “주택 대출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현실을 모르고 일률적으로 금융을 통제한 건 죄악”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50만 호 공급 공약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질의에 이 후보는 “250만 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변수는 당내 비판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 구상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겠단 공약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면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 반성을 넘어 이 후보가 민주당 지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