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첫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경찰청장) 출신 이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오토 웜비어 사례를 언급했다. 오토 웜비어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졌다.
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재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제재를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