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제재 이행을 속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제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어떻게 하면 중국이 대북제재를 지키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가장 좋았던 때에도 제재(이행)에 관해 속였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며, 중국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조차 중국이 속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계속해서 대북제재 이행을 속일 것이라면서 불신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럽지만 엄청난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년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 결정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관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2년은 미·중 관계가 매우 “험난한”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건 우정의 표시이지 무례함의 표시는 아니다”며 “한국이 다른 네 나라에 합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실재하는 북핵 위협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진정으로 반중 안보 그룹에 합류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