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은 소환없이 기소" 항의에…檢 “김건희 계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21.12.03 19:20

11월 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11월 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63)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49)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집단 항의 방문한 끝에 “김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과 선수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증권사 임원,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약 1661만주(654억원 상당)에 대해 가장·통정매매(가격 등을 미리 짜고 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의 비밀인 호재성 내부 정보를 퍼뜨려 매수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 우호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당이득 규모는 권 회장만 8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권 회장은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가 상장 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 등을 위해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권 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5일)을 앞두고 권 회장 기소와 더불어 김건희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자금 제공자 등 주요 인물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 중앙포토

김건희씨. 중앙포토

與 의원들 '尹 면죄부' 항의 방문에 김건희 처분 유보했나

김건희씨는 2010년 초 권 회장의 소개로 구속기소된 ‘선수’ 이씨에게 1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사 계좌를 수개월간 맡겼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댄 ‘전주(錢主)’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권 회장 등으로부터 김씨의 관여 여부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권 회장 등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씨 측에 소환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씨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김건희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여권으로부터 ‘윤 후보를 위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받을까 우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민병덕(오른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3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민병덕(오른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3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용민·민병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찾아 김씨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대한 항의 방문을 벌였다. 이들은 정진우 1차장검사를 만나 “정경심 교수는 소환 없이도 기소됐는데 김씨는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것은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이번 사건은 8년 전인 2013년 5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가 그해 10월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이때 경찰에 수사지휘를 한 적도 없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도적으로 수사를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처음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지만, 지난해 11월 반부패2부가 넘겨받았고, 이후 1년여가 지나서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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