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측근' 김인회 감사위원 임명…8명 차관급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하기로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관련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김진국 당시 감사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지 9개월여만에 감사위원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김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부산 연제 선거에 출마했다.

특히 2011년에는 문 대통령과 공동저자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을 다룬 이 책은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 기념으로 열린 북 콘서트에 출연한 조국 전 법무장관(왼쪽)와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캡처]

문재인정부 들어 김 교수는 매번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고, 2020년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천거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 4년의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받는다. 한차례 중임도 가능하다. 차기 정부의 5년 임기 대부분을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임기를 5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 “월성 원전 감사 등을 놓고 대립했던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 감사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감사위원의 성향은 전체 감사원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은 김 교수 이전에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김 총장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감사위원 임명을 위해선 감사원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2차관에는 오영우 현 문체부 1차관을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훈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윗줄 왼쪽부터), 문체부 2차관에는 오영우 문체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아랫줄 왼쪽부터),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연합뉴스

소방청장에는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진흥청장에는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가, 해양경찰청장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오래 재직해온 직업공무원들로 이뤄진 이날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말년이 없는 정부’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