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가운데 검찰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다.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25억원가량에 대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상도 “입증 책임 검찰, 혐의 근거 못 대”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오늘도 청탁받은 정확한 경위,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 생각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증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또 “50억 클럽 의혹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그럼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이유로 곽 전 의원은 “그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직접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며 김씨가 식대를 지출한 영수증을 제시했으나 곽 전 의원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며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댔다고 한다.
11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 특혜의혹 윗선 수사 ‘길목’ 유한기 소환
한편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김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성남시를 대상으로 ‘651억원+α’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길목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명”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