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10월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구속 5명)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치된 부동산투기사범 가운데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 16명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도 검찰에 송치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지역별 관련성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41명, 왕숙지구 16명, 기타 신도시 등 309명 등이다.
100억 원대 투기 부동산 몰수보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 원대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보전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최근 5년간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 25만8029㎡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 2122명에게 공유지분(속칭 ‘농지 쪼개기’) 형태로 되팔아 778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11개 업체 임직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2년마다 법인명(19개 법인 운영)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쪼개기’로 2122명에 되팔아 차익 챙기기도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유지분은 경계가 특정되지 않아 임대하기 어렵고 건축 등 개발행위 시에도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분을 되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재산권 행사까지 어려워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매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마크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직원 등도 송치됐다.
17건, 128명 부동산 투기 등 혐의 조사 중
임경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장은 “특별수사대는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45명의 인력을 편성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