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부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복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예비심사"지만…110석 중 99석이 민주당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 내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및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문제가 제기되자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123억 원 삭감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는 오히려 136억 원을 증액해 내년 출연금을 올해보다 오히려 13억 가량 늘렸다. 경만선 시의원은 "389억 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전날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 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은 40억 원 감액했다. 지난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상생주택 예산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는 12월 3일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