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해온 민간위탁·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서울시의회의나 서울시 인근에선 관련 시위와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고 있다.
대폭 삭감된 시민단체 예산에 연일 시위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뉴시스.
29일 ‘시민참여 예산 삭감 철회를 바라는 서울시민 일동’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3331명을 대표해 성명 발표에 나선 최정옥 서울특별시 협치의장회의 대표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시민참여 예산 삭감 및 축소는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시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정상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서울도시재생기업(CRC)대표단은 "오 시장과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왜곡·부정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매순간 함께 해온 서울시민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이 최근 “오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배제하며 대량실업을 불러오는 예산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민간위탁 예산 삭감으로 인해 1000명 이상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집권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년 혈세 낭비, 예산안 통과해야"
반면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와 이성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이 “10년 간 서울시 곳간이 ATM기로 전락했다”며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마을공동체,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활력 공간 등의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알고 명백한 국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다수(110석 중 99석)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삭감된 민간위탁 사업 등 예산 복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원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