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정책으로 노동계 내에서도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이른바 소수 '인사이더'가 과다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고용취약층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노조”
일자리연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학계·법조계·전문가 등이 발족한 노동 관련 시민단체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 사이에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청년도 늘었다”는 진단이 공통으로 나왔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 사진 일자리연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 명예교수)은 그 원인을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의 입김이 센 한국 노조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또 현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도 이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노동조합은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소속 기업 근로자를 대변하는 폐쇄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 같은 기업이라도 비정규직은 노조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300인 이상 회사 57%, 30인 미만 회사 0.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 파업 이틀째인 26일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서 비조합원들의 차량 운행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그는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 민간이 10%에 가까워 7배 차이가 난다. 미국(5배), 프랑스(3배), 노르웨이(2배)보다 격차가 크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7%지만, 30인 미만은 0.2%로 사실상 제로”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3%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금과 고용 관행에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
“인사이더만 정책 보호 대상 됐다”
토론에 나온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현 정부에서 ‘아웃사이더 노동자’와 대중을 위한 노동정책은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노조에 가입된 일부 인사이더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직화하지 않은 노동자의 상황은 악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의 기득권 확대가 노동 유연성을 떨어뜨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고착시켰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식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1인 사업자이며, 여러 고용주와 계약하는 형태로 일한다”며 “전통 노동법이나 계약법 체계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 통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통해 노조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의 교섭 및 합의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자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취업자나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노동법의 현대화, 임금체계나 고용형태 등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