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자치단체 몫의 식품비 예산 284억원을 떠 앉게 된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아이들 급식이 예산 놀음의 제물이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중·고와 특수학교 무상급식에 1761억원이 필요하다. 인건비 864억원, 운영비 98억원, 식품비 797억원 등이다. 충북은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충북도와 자치단체, 충북교육청이 12년째 예산을 나눠서 내고 있다.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7.6대 2.4 정도 비율로 나눠서 내는 구조다. 양 기관은 2018년 12월 이 비율을 못 박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매년 반복되는 분담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내년 무상급식 예상 식품비는 797억원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241억원, 지자체가 362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예산안을 적용하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내년 지원하는 식품비 총액은 319억원으로 당초 계획안(603억원)보다 약 47%가 줄어든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은 악화했지만, 교육청은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재정이 넉넉해진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3년 동안 지켜온 합의를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식품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