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현재 ‘매우 높음’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의 위험도 수준 가운데 최고다. 앞서 닷새전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선 ‘중간’이었다. 그만큼 인구가 밀집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방역상황이 빠르게 악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조치(서킷 브레이커)를 발령할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다. 다만 ‘백신 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험도 평가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위험도 평가 핵심지표에서 '빨간불'
수도권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도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비롯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5개 핵심지표 외 12개 지표를 더해 따진다. 지난주(11월 14일~20일) 수도권 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0.1%, 전국 평균은 62.6%다. 이 가동률은 ‘40% 미만’에서 ‘70% 이상’까지 5가지 비율로 구분해 정량 평가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7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도 지난주 상황을 반영하는 ‘후행’지표다.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에 달한다. 사실상 포화상태다.
악화한 핵심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346명으로 파악됐다. 일상회복 시행 직전(10월 24일~30일)엔 212명이었다. 63%나 늘었다.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5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0명대로 커지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이 늘어난 여파다. 와중에 이들 연령군의 중증화율도 증가추세다. 반면, 중증·사망위험을 낮춰줄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속도는 더디다. 추가접종률은 7.5% 수준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부 "비상조치 발령 상황 아냐"
하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조치 발령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진다면, (비상조치 발령에 필요한) 긴급 평가 실시 여부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긴급평가나 비상조치 수립 여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만 따로 떼 비상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확실치 않다. 정 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수도권 비상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22일 브리핑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수도권에 비상조치를 시행해 상황을 안정화해야 하는데 병원에 ‘병상 늘려 달라’는 공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겠단 전략이다. 더불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환자 병상 등으로 전원 조처해 중환자 병상의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준중환자 병상은 정부의 병상동원 행정명령(5일·12일) 이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다.
코인 노래방 저료사진. 연합뉴스
청소년 노래방 갈 때 백신 패스?
정부는 또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6~9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데, 우리는 현재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할 경우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소아·청소년 감염을 줄이려 방역 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방향도 고심 중이다. 대상 다중이용시설로는 노래방·행사장 등이 거론된다. 노래방의 경우 백신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나 18세 이하에겐 해당 안 된다.
정 본부장은 “(18세 이하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노래방이나 (콘서트 등)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용할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