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메뉴 몰랐다고 "머리 박아"…폭력 선임병 벌금 15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1.22 17:28

업데이트 2021.11.22 17:36

군대 내 가혹행위. [연합뉴스]

군대 내 가혹행위. [연합뉴스]

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후임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선임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올 1월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후임 B씨에게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또 점심메뉴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은 C씨(19)의 맞선임인 B씨에게 “너도 나처럼 머리박아 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생활반 바닥에 약 4분간 C씨의 머리를 박게 했다.

다음날에는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낭으로 B씨 머리를 2차례에 때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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