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우선 미국과 공급망 관련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미국 측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국의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은 동맹·무역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일본과는 ‘미·일 통상 협력 틀’을 설치하기로 했고, 한국과는 FTA 체계 아래에서 공급망·신기술·디지털 생태계·기후변화 등 신(新) 통상 과제에 대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 본부장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해서, 타이 USTR 대표는 일본 등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이 프레임워크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향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유럽·일본처럼 철강 관세 재협상” 요구
정부는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된 한국산 철강 무관세 수출 쿼터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며 철강 수출에서 직전 3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만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EU에 대해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새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도 철강 관세에 대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 제조업 기업의 대(對) 미국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뤄진 반도체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을 계속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