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전면등교에 커지는 불안…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11.22 11:50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주말 사이 5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교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대부분 전면 등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학교 운영에 변화가 생겼다.

밀집도 기준 폐지...4단계에도 전면 등교 

22일 대전 둔산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뉴스1

22일 대전 둔산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뉴스1

이전까지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제한했지만 이날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라진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학생들은 매일 등교한다.

급식을 먹을 때엔 칸막이를 설치하면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간이 부족한 과대·과밀 학교는 '지정 좌석제'도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모든 좌석을 돌아다니며 이용하면 혼란스럽다"며 "지정좌석제 도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만약 확진자가 더욱 급증해 방역당국이 비상 조치를 결정하면 전면 등교도 멈춰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상 조치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등교 중단 기준은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확진자 최대..."수도권 학교, 거리두기 어려워"

 22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등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려도 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자정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827명으로 월요일 집계 확진자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학생 확진자도 지난 주말 이틀 사이에 503명 발생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한 반에 학생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시 일정을 앞둔 고3도 있기 때문에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 접종 권고·방역패스 도입 검토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자율 접종하고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유인책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도 논의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해 대규모 행사 등에 참여할 때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노래방이나 PC방, 목욕탕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다. 현재 청소년은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고위험 시설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방역패스 도입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백신 부작용 우려가 커 접종을 꺼리는 학부모와 학생이 여전히 많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생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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