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만나자 말은 하지만 말 뿐이다. 여야의 속내가 제각각인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 사주 의혹까지) 쌍으로 가자"고 했지만, 4일째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충북 보은 보은마루에서 열린 판동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이)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같은 날 “이 후보가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고 맞받으면서 정치권에선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1일 현재 협상 당사자인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개시 선언조차 못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이 후보의 발언 이후에도) 상황은 똑같다. 협상을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저쪽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특검 방식을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에 마련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쪽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9일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상설특검으로 수사 범위를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이 (여당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7명으로 꾸려지는데, 이런 구성은 '친여 성향'일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기존에 자신들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여야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서 이를 함께 다룰 것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관계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특검법과 달리, 일명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선 야당 내부의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확대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무관하게 일부 확대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추가 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시키겠다”(19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나쁘자 이를 거둬들인 뒤 지역화폐로 우회한 것 같다. 이 후보가 세금을 가지고 할인쿠폰을 주겠다는 것”(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21조라고 해도 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1조2000~3000억원 수준”이라며 “앞서 여야 간사들 간에 ‘지역화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