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소집해 대출 금리 점검…“마진 과도”

중앙선데이

입력 2021.11.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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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14면

대출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은행들을 소집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영업 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금리(원가)에 은행이 챙기는 가산금리(마진)를 더하고 우대금리(할인)를 빼 결정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산금리가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과도한 마진을 챙기지 말라는 압박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이후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들의 누적 이자이익은 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많다.

은행들은 가계부채를 조이면서 금리는 낮추라는 모순된 방침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국이 악화된 여론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어 모순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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