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컨센서스(만장일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로 17년째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EU)은 매년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 결의안 초안엔 일본·프랑스·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이후 미국 등 25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총 6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째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 자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앞세워 그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남북 관계라는 특정 정치·외교적 사안과 연계해 다루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활용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성폭력 ▶북한 송환 탈북민에 대한 처형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통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명시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결의안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지원에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권고가 처음으로 담겼다. 북한이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등과 협력해 백신을 지원받고, 이를 적시에 주민들에게 접종·배포하라는 취지다. 코백스는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70만여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
또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으론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 측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언급됐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