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면책특권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도 공공복리나 필요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며 “당연히 면책특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것은 면책특권의 본질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개혁 과제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 때부터였다.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조폭 돈을 전달받았다”는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자, 이 후보는 이를 부인하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위성정당 금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특히 김 의원이 증거로 내민 돈다발 사진이 폭로 내용과 무관한 ‘돈 자랑 사진’이었다는 게 드러난 뒤로, ‘면책특권 제한’은 이 후보의 주요 의제가 됐다. 당내 경선 때만 해도 이 후보는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제한을 왜 (집권여당 대표였던) 그때 안 하시고 굳이 대통령이 되어 하시겠다는 것인가”(8월 4일, TV토론)라고 말한 걸 제외하곤,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與 초선들, ‘국회의원 3선 제한’으로 화답
이 후보가 쏘아 올린 ‘면책특권 제한’ 화두는 곧바로 초선 의원들이 이어받았다. 김승원·김용민·윤영덕·유정주·이탄희·장경태·전용기·최혜영 등 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3선 제한’을 비롯한 정당쇄신·정치개혁 방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승원, 윤영덕, 전용기, 최혜영, 이탄희, 장경태, 유정주 의원. 임현동 기자
초선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 3선 제한’과 ‘권역별 자치단체장 청년 의무 공천’도 요구했다. 이들은 “다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의 현역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는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선대위의 쇄신도 요구했다. 이들은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選數)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소외계층 등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며 “외부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李心)이 초심(初心)? 당 일각선 ‘강경파 입김’ 우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은 자체적으로 연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선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힘을 싣는 회견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후보의 장점은 사라지고 관료화된 민주당만 보이는 상황 아니냐”며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흔들고 정치를 개혁하는 모습이 선거 전략으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들의 요구가 당내 강경파의 요구 사항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문엔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비민주적인 선거 방식은 당장 고쳐야 한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권리당원 지분 확대’를 요구해 온 당내 강경파의 요구와 같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낮아진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강경 행보 때문인데, 초선의원들의 주장은 결국 당을 중도가 아닌 열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