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무력 충돌이 확전하면 북한이 전면 도발할 수 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12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2022년 새 정부에 제언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이다. 류제승 KRINS 부원장(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이 내년 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할 국가안보전략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군 기계화부대 포병대대가 지난 6일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뉴스1
특히 국방전략과 관련,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은 북한이 국지 도발뿐 아니라 전면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내부 체제 강화 등을 위해 ‘핵 그림자(nuclear shadow)’를 지렛대로 복합 목적의 대남 도발을 기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정권이 불안정 사태에 직면해 ‘내부폭발(implosion)’을 ‘외부폭발(explosion)’로 상쇄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대만해협ㆍ남중국해 등에서 촉발된 미ㆍ중 무력충돌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전되는 상황에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국방 과제로는 무엇보다 “한ㆍ미 연합훈련 및 정부 연습의 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한 군사 대비태세 약화”를 꼽았다. 또 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령부의 지위 및 역할 등을 놓고 한ㆍ미간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도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 15년간 지속한 국방개혁에 대한 군 안팎의 피로감, 경계작전 실패와 잇단 부실급식ㆍ성추행 사태로 빚어진 ‘국방 불신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주한미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선의 쟁점 사안이기도 한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치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 발표 내용은 보고서로 발간한다. 한민구 KRINS 원장(전 국방부 장관)은 “이 정책 보고서에 담긴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정책 제언이 새 정부의 국정 기획과 운영에 유익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