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휴가 가고, 권순일은 조사도 안해…늦어지는 대장동 수사

권순일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장동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형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경기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에 김상환(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회사에) 나갔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아직 권 전 대법관 소환은 고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서지 않았다.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 등을 회신받은 게 전부다. 한 검찰 간부는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판결 관여 의혹 등 ‘부정한 청탁’ 측면에서 현안이 보다 뚜렷하게 존재한다”며 “수사팀이 정치적인 측면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지난 4일 김씨와 남욱(46) 변호사를 구속한 검찰은 이후 이들을 한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수사 이전부터 간경화 말기 상태로 회사 업무에도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 7명의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판정 역시 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입수 경위 논란으로 출입기자들과 갈등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치과 진료 문제로 휴가 중이다. 다만 50억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곽상도 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