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 이하에 104만원 지급..."억대 연봉자 자녀도?" 논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의 의미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바라마키(散蒔き·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소득 제한 여부를 추후 논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7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시내의 크리스마스 장식 앞을 지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간사장은 9일 회동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10만엔 중 5만엔은 연내 현금으로, 5만엔은 내년 봄 신학기 이전 쿠폰 형식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연내 성립되는 보정 예산을 활용한다.

그 외 저소득층인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는 세대당 1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고, 생활곤궁자들을 위한 대출이나 주거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민, "부모 연수입 1억 이상은 제외하자"   

'18세 이하에 10만엔 지급'은 공명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당시 자민당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은 지정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당은 일단 대상과 금액에는 합의했지만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똑같이 10만엔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테기 간사장은 9일 부모의 연수입이 960만엔(약 1억원) 이상인 가정의 아이들을 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명당은 '일률지급'을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부모의 소득으로 아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공명당 내에도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을 의식해 대상자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연수입 960만엔'은 기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지원금 70%는 저축" 

자민당이 일괄 지급에 부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소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별정액급부금으로 1인당 10만엔씩 나눠줬다. 하지만 이후 일본과 호주의 연구팀이 가계부앱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한 결과 10만엔 가운데 7만엔 이상이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연간 수입이 235만엔(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은 후의 소비 증가액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 비해 50%가량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을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했지만,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저축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의미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