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총장 “한동수에 ‘통보’만 받아…해명시킬 권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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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위법 압수·포렌식 논란과 관련해 “승인한 건 아니고 보고만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기자단 10여명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 등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총장은)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할 수 없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직접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한 뒤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준 사건을 놓고서다. 이후 ‘공수처 하청 감찰’ ‘언론 취재 사찰’ 논란이 ‘검찰총장 책임론’으로 번지자 나온 반응이다.

김 총장은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단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검사장 교육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겁박하고 방해하느냐”라며 “공무집행방해”란 언급을 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8일 중앙일보 「[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참고)

김오수 “승인 안했다”…‘언론 사찰’ 항의 대검 기자단과 1시간 충돌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항의 방문한 출입기자 18명을 만났다. 대검 출입 기자단은 전날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언론 취재 사찰 의혹을 포함해 대변인폰 포렌식 경위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한 뒤 이날 오후까지 감찰부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김 총장을 직접 찾아갔다.

김 총장은 “대변인폰 포렌식을 사전 승인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만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에서 (감찰) 착수 시와 결과만 보고하고 중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공용폰 포렌식과 관련해 기자들이 섭섭할 수 있고 공감한다”면서도 “나는 감찰부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며 “감찰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라도 감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감찰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총장의 이번 대변인폰 논란과 관련해 ‘보고는 받되 승인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상위 법률에 따라 수사 및 감찰을 포함한 모든 검찰 활동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 업무에 밝은 한 법조인은 “‘총장 보고’라는 개념에는 승인·재가를 요청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며 “승인한 게 아니라면 보고는 왜 받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지휘를 받는단 말이냐”라며 “총장을 건너뛰고 장관의 지휘를 받나”라고 반문했다.

‘한동수 부를 권한 없다’ 김오수, 기자들엔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또 대검 기자단이 현장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이 구두로 설명하게 불러달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총장은 대검 사무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감찰부장은 감찰 담당 대검 검사로서 총장의 일상적 지휘를 받아야 하고, 법률상 독립이 보장된 게 아니라 내부 규정인 대검 훈령을 통해 일부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해명 날짜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지금 진천(법무연수원)에 가 검사장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총장을) 강제력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거냐”라며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 직원과 방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대검 간부는 현장에서 기자단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

결국 대검 기자단이 물러서기로 결정하자 김 총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며 본인 일정이 늦어진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은 “남탓 하지 마십시오. 총장식이나 돼서 남탓을 하시느냐”라고 맞받았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감찰 논란과 관련해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료를 공유한 적도 없고 공작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을 해 놓으니 며칠 후 공수처가 압수수색 모양으로 자료를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검찰·공수처가 총동원됐다”라며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뭐냐”라고 묻자 박 장관이 답한 것이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